자유토론 ·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.18 민주화운동 당시, 군 판사로 재판한 것을 두고 "당시의 경험은 평생 괴로움으로 남아 있다"며 "고통 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"이라고 밝혔다. 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"1980년 무렵 군 검찰관으로 주검을 검시했고, 군 판사로서 민주화 운동 재판을 했다"며 "(당시 재판은)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었다"고 말했다. 김 후보자는 5·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시위대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, 시민군에 참가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, 계엄군이 대검으로 여성을 살해했다고 알린 마을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. 버스운전사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판결받았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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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이슈 ·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, 그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. ⑴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·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.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보는 견해이다. 물론 이러한 견해도 위로부터의 통치만을 정치로 보지 않고, 아래로부터의 항쟁 및 그 밖의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. 다만 여기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. [네이버 지식백과] 정치 [politics, 政治] (두산백과) 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140869&cid=40942&categoryId=31645